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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가별 인권보고서한국편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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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13 05:4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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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한국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습니다.


처벌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북한 정부는 처형과 물리적 학대, 강제 실종, 집단적 처벌 등 잔임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며.


다만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통화정책을 수행하겠느냐"면서 "이는 즉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월별 고용보고서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발간 없다면 2018년 이후 처음인권 문제 발끈하는 北 반응 의식했나"관계 해결 위해 인권 문제 포기 안 돼"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실제로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이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해마다보고서를 작성해왔었다.


애초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로 발간되던 연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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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통일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방식으로도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보고서미발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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